국내 공공 부문 프로젝트에 책정되는 소프트웨어(SW) 유지보수요율이 선진국의 절반 수준인 10%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. 또 대부분 과업내용 변경에 따르는 대가를 치르지 않는 등 공공기관이 SW사업 대가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.
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(원장 고현진)이 지난 상반기 126개 공공기관이 추진한 160개 사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체 응답기관의 81%가 패키지 SW의 유지보수요율을 제품 공급가의 10% 미만으로 책정했다.
이 가운데 유지보수요율이 8∼9%라고 답한 기관은 36.5%였고 5∼7%의 요율을 적용했다고 밝힌 기관은 28.5%였다. 5% 미만으로 책정한 기관도 11.1%로 조사됐다. 심지어 유지보수요율 자체를 아예 책정하지 않은 기관도 있었다. 반면 유지보수요율을 10% 이상으로 책정한 기관은 14.3%에 불과했다.
SW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과업내용 변경에 대해 응답기관의 56.9%는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.
과업변경 대가를 인정, 지급하는 기관은 22.4%로 나타났다.
업계 관계자는 “유지보수요율은 SW업계의 수익과 직결되는 것으로 이에 대한 현실화가 시급하다”며 “공공기관이 오히려 유지보수료 현실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”고 말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