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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산SW 유지관리대가를 단계적 상향
: 관리자
: 등록 - 2013-06-24
내년도 예산안 편성부터 상용 SW 유지관리 예산을 현행 도입가 대비 8%에서 내년 10%로 올리고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15%까지 상향된다.
이번 대책은 부당 단가인하에 대한 감시·제재 강화와 대기업-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방안, 중소기업 자생력 확대 방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.
특히 창조경제의 핵심이지만 무형물이라 제값을 보장받지 못했던 사용SW 유지관리 대가 현실화에 맞춰져 있다.
